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지역거점병원 즉,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해 국가 중앙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큰 그림을 발표했다. 그 중심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있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 확충방안이라고 말하지만 의료계는 물론 지자체, 사교육계까지 뒤흔들고 있다.정부가 말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를 활성화하고 의료인력이 충분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6일, 올해 국감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감에서 언급한 미니의대(대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의과대학을 의미함)이면서 지역 내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 정책 좌담회를 마련했다. 좌담회에는 강원대병원 박희원 기조실장, 제주대병원 최은광 기조실장,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조실장(가나다 순)이 참석했다.기조실장들은 지역 미니의대의 적정한 정원부터 공공의대 신설 쟁점부터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정책, 복지부 이관 등 쟁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좌담회 질의응답 전문. [의대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Q: 올해 국감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미니의대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니의대 보유한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의 시각에서 지역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적정한 정원 규모는?A: 한정호 충북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세계적인 의학회에서도 의대정원에 대해 최소한 80명 정도를 권고한다. 학생들이 적정한 교육을 받으려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교원의 수가 필요한 데 이 또한 8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의 인구 수나 병원 규모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겠다.A: 박희원 강원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한정호 실장과 같은 생각이다. 현재 49명~50명 미만에서는 규모의 효율성이 많이 부족하다. 우리는 최소 20~30명, 최대 40~5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지만… 의과대학 교수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은 130명 이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강원의대는 현재 49명인데 30명 이상 늘리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 최은광 제주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먼저 총장이나 의대학장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 병원 기조실장으로서, 의대 보직자로서 볼 때 현재 의대정원 40명에서 20~30명 정도 충원해서 60~7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선 100명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100명에 대한 교육을 시킬만한 공간, 교수 인력 등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한정호 기조실장을 비롯해 국립대병원 기조실장들은 80명 내외를 적정한 정원이라고 답했다. Q: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감에서 의대증원 추진에 국립대-사립대 구분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A: 한정호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사립대들이 지방에 병원을 건립하겠다고 하고, 건립을 하지 않거나 아예 다른 지역에 팔아버리고 또 더 많은 병원들은 수도권에 분원을 짓고 지역에 있어야 할 수련병원은 폐쇄하거나 축소한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 병원에서 수익을 내고 그쪽으로 전공의 정원을 받아서 그쪽(서울)으로 졸업생을 보내는 통로가 됐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탈출구이기 때문에 이는 절대 안된다.두 번째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대를 늘리는 것은 분명히 위험하다. 교육에도 문제가 있지만, 인구 감소가 됐을 때 사립대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나? 국립대 의대는 탄력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일시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국립대 의대로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A: 최은광 한 기조실장 주장에 동의한다. 한 교수가 언급했듯 지역에 의대정원을 늘렸다고 해당 지역을 위한 정원, 지역을 위한 인재가 아니다. 서울에 있는 협력병원에 맡겨서 결국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사립의대도 미니의대가 많긴 하지만 국립대 의대를 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다.또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완결형 의료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를 고려할 때 국립대 의대가 더 많은 정원을 갖고, 국립대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A: 박희원 동일한 의견이다. 뉴스에선 강원도가 의대생 정원이 가장 많다고 나오지만 모두 헛것이다. 총 270명 정도인데 강원의대 이외 3개 의과대학은 전부 서울 등 수도권에 대형병원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어떻게 되겠나. 졸업생 대부분 수도권에서 빠져나간다. (강원도가 의대정원이 많다는 부분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결국 지역인재전형에서 지역에 남을 만한 학생을 더 선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강원의대는 현대 30%까지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40~50%까지 확대하는 안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Q: 최근 의대증원 이슈와 더불어 다수의 과기대 의전원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의 시각은?A: 한정호 이미 의전원을 했다가 실패했다. 의전원 도입하면서 기초의학은 물론 필수의료 진료과목은 더욱 더 선택하지 않고, 개원한다. 인터넷 기사만 보더라도 의전원이 소청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를 망쳐 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의전원을 한다는 것은 양심도 없는 말이다.또한 서울대를 비롯해 지방 국립대가 있음에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특수목적 대학을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부 산하에 카이스트를 만들지 않았나. 일반대학과 달리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런데 종합대학처럼 간다면 사실상 존재의미가 없다고 본다. 미국의 MIT를 벤치마킹한 게 카이스트인데, MIT는 의과대학이 없다. 현재까지도 만들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카이스트가 의과대학을 만들어 엄청난 자본이 의대에 들어가는 순간, 카이스트는 자체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다. 현명한 정부라면 카이스트가 문어발식으로 의대를 설립하려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박희원 기조실장은 지역인재특별전형의 확대를 제시했다. [전공의 정원 조정]Q: 복지부는 지역 의료인력 확충 일환으로 전공의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비수도권 비중을 6:4에서 4:6으로 전환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5:5, 55:45를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A: 한정호 전공의 정원 조정을 현재 수도권:비수도권, 6:4에서 5:5로 전환하기에 앞서 55:45로 전환한 것은 찬성한다. 이를 단계적으로 다음해에는 5:5, 또 그 다음해에는 4:6으로 가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지방에 의대를 설립하고 졸업생을 수도권 병원으로 보내면서 인력이 역전됐다고 본다. 애초에 사립대가 지방에 의대 설립인가를 받았으니 지방에 전공의와 교수,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게 맞다. 이를 위해 전공의 정원 정상화가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Q: 일각에선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만 늘린다고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는가, 필수의료 정원만 잃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A: 최은광물론 초반에는 전공의 선발이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과도기라고 본다. 정부가 이 정책을 유지한다면 결국은 지방에서 수련을 받을 것이고, 자신이 졸업한 지방 모교로 눈을 돌릴 것이다.A: 박희원 전공의 정원 비율도 중요하지만 필수의료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지방 병원입장에선 일부 학회의 전공의 배정 방침은 간혹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방 병원에선 지도전문의까지 준비해뒀지만 (학회에선)정원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전공의 배정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여건이 어렵더라도 마중물이 될 것이다.  A: 한정호 한가지 추가하고 싶다. 필수의료만 얘기하지만, 사실 필수의료 아닌 부분은 없다. 교통사고로 얼굴을 다쳤을 때 눈에 문제가 생기면 안과가 있어야 하고, 광대뼈를 다치면 이비인후과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료과목이 다 필요하다. 일부 학회에선 수도권에 인기과 정원을 늘리고 지방에는 정원을 줄이는데 이는 곤란하다. 전공의들이 지방 국립대병원에 남으려면 이비인후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점을 간과하지 말고 균형있게 정원 배분을 했으면 한다.A: 최은광첨언하자면, 지방 대학병원도 전공의를 근로자가 아닌 피교육자로 생각하고 수련한다. 단순히 교수 당직을 줄이기 위한 게 아니다. 지방 의대 출신 학생들이 자신의 모교인 지방 국립대에서 수련을 받으면 대부분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최은광 기조실장은  전공의 수련 인식에 대해 지방 국립대병원의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Q: 조규홍 장관은 국립대병원을 주축으로 지역 내 필수·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각 기조실장이 생각하는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은?A: 최은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다. 인력이 있어야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전공의 정원을 늘려야 10년 후 혹은 5년후 필수의료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불어 의대 증원에 대한 효과는 10년이 걸린다. 수차례 언급이 됐지만, 중증환자를 진료하거나 당직이 많고 소송이 잦은 진료과목에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당장 필요하다.최근 정부가 소청과에 가산금 등 과감한 보상정책을 펴고 있다. 산부인과 등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제도를 개혁해야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진들이 유입될 것이다.A: 박희원 마찬가지 의견이다. 핵심 키워드는 사람이다. 아무리 병원을 잘 지어놔도 여기에 인력 혹은 인재가 없으면 다 헛것이다. 이는 지역공공인프라 역량 강화와도 연계된 문제인데 강원도 지역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되면서 의료원 리모델링, 신·증축을 진행했다. 아쉬운 점은 강원도 지역에서 몇명의 의료인력이 배출되고 이중 얼마나 지역에 근무하는지 등 인력조사는 없다는 점이다.3년에 한번씩 지자체와 시·군에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의료인 양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많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의료인력 양성 방향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중 얼마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10년 후 지역에 예측되는 학생 선발과정, 교육과정, 수련과정을 사전에 준비하고 인재양성 과정에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화해야 한다. 또 여기에  국립대병원이 꼭 참여해야 한다.A: 한정호 앞서 모두 언급했지만, 종합적인 해법이 있어야 한다. 의대정원, 전공의 정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역의무근무제가 빠져 있다. 전공의 기간을 포함해 최소 15년이상 해당 지역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공공병원 이외 병원 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있다.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도 의과대학으로 편입해서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이후에 군인으로 복귀해 의무 복무를 하는 군인이 꽤 있다. 기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Q: 이어서 국립대병원 중심 지방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의료진 출장 진료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한 견해는?A: 박희원 강원대병원은 공공임상교수제도를 아젠다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병원 중 한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 병원도 코가 석자인데 지방의료원까지 챙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 당장 본원에 응급의학과 교수가 부족한데 지방의료원 응급실로 파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물론 여건만 된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핵심적인 기둥은 결국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핵심은 국립대병원 자체에서 학생을 많이 선발하고 전공의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되겠다.A: 한정호 일본의 경우 지역 내 중심이 되는 대학병원 교수가 브랜치 병원에서 1주 1~2번씩 의무적으로 진료하도록 한다. 수술은 본원에서 받았지만 수술 후 관리는 환자의 집 근처 지방의료원 등 (해당 교수가 진료하는)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선 100년 가까이 굳어진 제도다. 전공의도 본원에서 2차병원으로 파견을 보내 당직, 응급 콜 받는 역할도 한다. 이 같은 제도는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낮은 연봉을 연계한 병원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더불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교류는 환자에게도 편의가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공공임상교수제)지방의료원 의사를 채용해서 2년 근무하고 1년간 대학병원에 근무하라는 제도에 대해선 국립대병원은 우려를 표명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제도다.A: 최은광 제주도는 공공임상교수제는 지원자가 아예 없어서 선발하지 못했다. 제주대병원은 사직 교수가 많고, 모집 공고를 내더라도 선발이 어렵다. 다만 향후 국립대병원이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의료원 등 진료에도 관여할 것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국립대병원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A: 박희원 덧붙이자면, 정부가 말하는 지역 완결 의료가 되려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국립대병원에 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온라인으로 진행한 정책 좌담회에는 강원대병원 박희원 기조실장, 제주대병원 최은광 기조실장,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조실장(가나다 순)이 참석했다.[소관부처 복지부 이관]Q: 마지막으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현재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을 추진 중이다. 기조실장 입장에서 복지부 이관 어떻게 생각하나?A: 한정호 사실 불안하고 걱정이 많다. 복지부 이관도 안되고 교육부에는 밉보일까 걱정된다. 윤 대통령이 (국립대병원이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밀어달라)발표한 지 한달이 돼 가는데 후속 대책이 안 나왔다. 복지부나 대통령실 차원에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정치 쟁점화보다는 진심으로 지역 환자를 위해 신속하게 결단해서 빠르게 지원하는 대책을 내달라.A: 박희원 (국립대병원)복지부 이관 문제는 앞서 시도된 바 있다고 들었다. 복지부 이관하면 진료역량,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성과도 훨씬 빠른 속도로 모양새 갖출 것이라고 본다. 대신 의대교육 관련해서는 교육부 소관해 있을 때 대비 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 물론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평가 등은 챙기겠지만 어쨌든 의대교수 부분에 관심을 놓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다.또 교원에 대한 문제인데 교육부 소속 전임교원은 병원과 의과대학에 겸직하는 형태인데 복지부로 이관됐을 때 겸임 즉 전임교원과 임상교수의 위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A: 최은광 세세하게 걱정하자면 끝도 없는 부분이 많다. 회사로 치면 대주주가 바뀐다고 불안해하는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둘 다 정부다. 복지부나 교육부 모두 정부의 취지나 미션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 인재양성, 지역필수의료 강화 2가지를 동시에 중요시하는 적절한 지원책을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 계획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됐던 정부 19일 브리핑이 필수의료 대책만 논의한 채 마무리됐다. 하지만 정치권은 곧바로 의대 증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를 재촉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규탄성명으로 맞서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이 빠진 정부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이 빠진 정부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필수의료 붕괴 및 지역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대를 위한 수가 인상 및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하지만 여기엔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는 빠져 기존과 다를 바 없는 내용만 되풀이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정부 결정은 의사들 눈치 보기며 의대 증원을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 대통령실 입장과 전언을 근거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도했다"며 "하지만 국민 모두가 용산발 가짜뉴스에 휘둘렸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실과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셈법과 의사들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하루라도 빨리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료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대 증원이 빠진 정부 발표로 한 숨 돌리긴 했지만, 정부 의지가 강해 언제 재추진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정부 필수의료 전략과 관련해서도 입장이 갈리는 모습이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고민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민초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는 정부 대책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비판했다.현재 국립대병원은 매년 3443억 원 적자를 보는 반면, 국고지원은 1424억 원에 불과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향후 국립대병원 의료 인력을 확대하고 급여를 현실화한다면 막대히 증가할 적자를 메꾸기 어렵다는 것.분만의료사고 보상금액을 증액하는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부담 완화 방안' 역시 인상 규모와 의사 보호 대책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결국 이 같은 대책은 도의 재원 투입 없이 다른 진료과목의 수가를 깎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우려다.지난 19일 오후 열린 보건복지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 관련 브리핑'에 대해 의료계 입장차가 갈리고 있다.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구성된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역시 이번 대책에서 필수의료 분야 형사 리스크 완화 대책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지적했다.이 같은 방안이 정부의 구체적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대통령실의 이벤트성 언급으로 끝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안을 어느 정부 부서가 맡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달성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고 전했다.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통해 발표된 응급의료, 소아의료체계, 심뇌혈관질환관리 등의 필수의료 대책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의협은 향후 논의에서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협력하며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체계적·현실적 지원 방안이 지속적으로 보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라며 "필수의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종사자의 법적부담 완화 및 충분한 보상 등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 대책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정부가 기대하는 의대 증원 낙수효과에 대한 지적도 있다. 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낙수효과는 없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 "낙수효과가 없다고 전망하거나 재정 지출이 늘 것이라는 주장은 1970년대 이론이며 이후에는 정반대가 되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이에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으로 인한 낙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기피과 의사 부족 등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은 단순히 연봉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안정성, 각종 복지 후생 문제, 자녀 교육 등 다양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문제는 근본적인 지원과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의학 교육은 신중하고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분야로 정원을 무분별하게 늘린다면 의사의 질적 역량과 지식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결국 환자에게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정부와 국회는 단순히 표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근본적인 의료 정책 문제를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9.4 의정합의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찾는 환자 중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입원을 하는 환자는 10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발열' 때문이었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진료 현황 등이 담겨 있는 '소아응급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 울산의대 류정민 응급의학교실 교수·최승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교수)' 보고서를 공개했다.연구지는 2022년 11월 기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곳(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차의대 분당차병원)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의 청구내역을 분석했다.2018년부터 2021년까지 5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관리료'가 들어간 환자 수는 총26만9341명으로 연간 6만7335명 수준이다. 환자 평균 연령은 4.79세로 74.3%는 6세 이하였다. 응급실은 동네의원이 운영을 잘 하지 않는 일요일과 토요일에 주로 찾았는데 전체 청구건수의 36.7%를 차지했다.연구진은 "주중 평균 응급의료관리료 포함 청구건수와 비교하면 토요일은 주중 1.29배, 일요일은 1.6배 더 많았다"라며 "코로나 후 전체 청구건수가 줄었을 때도 주중 보다는 주말 청구건수가 더 많았다"라고 평가했다.자료사진. 울산의대 연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진료비 청구 현황을 분석해 개선책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4년 동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통한 입원명세서 청구건수는 3만4107건이고 내원 환자 대비 입원율은 10% 수준이었다. 중환자실 입원은 3865건으로 1%였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기관당 연평균 요양급여비 총액은 115억원이었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질병 진단코드는 '상세불명의 열(R509)'이 가장 많았다. 감염 관련 다빈도 상병을 보면 위장염과 결장염이 단일 상병으로 가장 흔했고 다음으로 여러 호흡기계 감염이 많았다. 소아 증상이나 이상을 나타내는 열, 호흡곤란, 복통, 구토와 같은 R코드가 다빈도 상병에 다수 들어있었다.열성 경련(R560)은 응급실을 찾는 주 연령에서 흔한 응급상황으로 다빈도 주상병 상위 8위에 위치했다. 열성경련은 6세 이하에서 흔한 응급상황으로 대개 수분 이내 멈추지만 경련이 지속되면 중증화를 막기 위해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연구진은 "적극적인 관찰과 비전형적인 경우 중증질병에 대한 감별이 필요한 응급질환"이라며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다빈도 상병"이라고 지적했다.또 "발열은 응급실을 찾는 가장 흔한 증상이지만 단순 발열은 응급실 내원이 필요 없는 경우도 흔하다"라며 "보호자들은 갑작스런 발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해열제 복용 여부나 환아 상태와 관계없이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감염병 대유행 단계에서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응급실에서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두 담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단순 발열에 대한 보호자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병원전단계 경증 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소아응급의료 진료인력 유지를 위한 지원과 수가개선책을 제시했다. 우선 소아진료의 난이도, 보호자 설명의 어려움, 소아환자의 의료소송 위험성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난이도 위험성을 반영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고 인상 시 연령과 방문시간대, 전문의 진찰에 따른 수가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연구진은 "소아에서 개별 행위수가 인상으로 수가 인상 효과는 크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저평가되거나 책정이 안돼 있는 수가에 대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라며 소아에서 난이도가 높은 정맥로 확보, 진정치료, 초음파 검사, 심전도, 도뇨관 삽입 처치 등에 대한 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더불어 경증과 비응급 환자에 대한 전문의 진찰료, 보호자 상담료에 대한 수가 신설도 제시했다.이밖에도 ▲소아청소년과 세부 분과별 협의진찰료 수가 인정기준 확대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 가산 ▲연령별 가산 차등화 ▲소아응급환자 수가 차등 등 구체적인 수가 인상 방안을 제시하며 소아응급의료지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연구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에도 일부 포함시켰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년예산 78억원을 투입해 12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도 신설해 권역보다 30% 더 지급하기로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소아 환자 입원료가 1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가산도 50%까지 늘어난다. 심야 시간에 소아진료에 나서는 소아청소년과 동네의원에는 기본 진찰료의 2배를 지급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도 인상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 후 추가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후속 대책을 마련, 그 결과를 22일 공개했다.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인력 확보를 위해 수가 보상을 합리화하고 교육 수련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복지부는 22일 지역 소아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중심으로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소아응급 보상 강화…입원진료 전문의 지원소아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신설했는데 권역 보다 30% 오른다. 중증응급과 응급 진료구역관찰료도 1세 미만은 100%, 1~8세 미만은 50% 가산한다. 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필수 소아진료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소아 중증 응급진료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미설치 지역 중심으로 2개 더 지정해 14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예산도 올해는 10억원 수준이었지만 내년 61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중증 소아진료 시 발생하는 의료손실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보상하는 사후보상 시범사업 기관도 2곳 더 지정해 12곳으로 확대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역시 내년 예산 78억원을 투입해 12개까지 늘릴 예정이다.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소아 입원진료 보상이 늘어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는 50% 가산 하는 등 보상을 확대했다. 1~8세 미만은 입원료는 30% 가산한다. 복지부는 연 2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예측했다.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을 추진한다. 재정은 19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소아 입원진료 전문의도 지원한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때 연령가산을 신설했다. 8세 미만 진료 시에는 50% 가산,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 가산한다. 재정은 해마다 8억5000만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전국 5개 권역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64억원을 신규편성했다.소아청소년 진료를 하는 2차 의료기관의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7월 기준 전국에 입원실을 운영하며 아동병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2차 의료기관은 109곳이다. 아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 수행하고 있는 소아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병원은 2곳뿐이다.복지부는 "적정 소아의료 인력, 시설 확보 등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해 아동병원의 소아전문병원 진입을 유도할 것"이라며 "소아전문병원에는 입원에만 적용하고 있는 전문병원관리료를 외래까지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추진(안)더불어 올해 하반기에는 2차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소아환자 의뢰·회송 및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5개 내외의 후보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협력 모형을 개발해 지역 의료이용·의료자원 현황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아동병원, 전문병원 유입 계획…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복지부는 경증 소아환자가 응급실로 진입하는 현상을 분산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하반기부터 밤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심야시간에 만 6세미만 진료에 나서는 병의원과 약국 보상을 강화한다. 해당 시간대에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 진찰료의 200%를 가산한다. 야간과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도 한 곳당 평균 2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한다. 현재 48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 중이다.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증상을 상담하고 처치 방법을 안내하며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을 하는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내년에 5곳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며 4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다.영유아검진 수가도 내년부터 오른다. 현재 영유아검진은 기본상담료에다 기본진찰료의 80% 수준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 개선안에 따르면 기본진찰료의 150%를 반영하거나 기본진찰료 100% 반영에다 건강교육상담 수가 인상을 검토한다는 방안이다.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청과 전문의에 대한 소아진료 정책가산도 신설한다.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진료했을 때 정책가산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미 알려진데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의료분쟁 위험에 대한 대안도 발표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데 이어 보상금액 상향조정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산모 사망은 3000만원, 신생아 사망 2000만원, 태아 사망 1500만원으로 보상금액을 인상하는 것.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지원과제 추진현황(자료: 2023년 9월, 보건복지부 발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중소병원들이 의료전달체계에서 수문장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통해 종별 구분 없는 무한경쟁 상황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다.14일 대한중소병원협회는 메디칼타임즈와 함께 코엑스에서 '지역 완결 필수의료체계의 허리, 중소병원의 역할' 토론회를 열고 2차 병원의 역할과 필요성을 논의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가 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붕괴 상황에서 2차 의료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위한 중소병원의 역할을 조명했다. 김 교수는 필수의료 붕괴 상황에서 중소병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재로선 분절적이고 모호한 의료전달체계로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여기서 중소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관문 역할을 부여해, 의료 수요가 1차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3차 의료기관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1차 의원에서 환자를 2차 지역병원으로 의뢰하고, 이후 2차 병원이 다시 3차 권역병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를 위해 의원이 경증 질환, 외래 위주 진료, 입원 서비스를 지역병원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서 지역병원은 시·군·구 범위에서 ▲100~300병상 ▲5~15개 진료과목 ▲응급실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곳이다.권역병원은 시·도 범위에서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담당하며 기준은 ▲500병상 이상 ▲분과전문의 진료 ▲진료과목 20개 이상 ▲권역 응급의료센터 운영 등이다.다만 그는 각 종별이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기전이 없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1·2·3차 순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해선 진료 의뢰·회송 수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서울 소재 2·3차 의료기관은 서울·경기·인천 소재 1차 의료기관의 의뢰만 받도록 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해당 시·도 내에 2·3차 진료기관에 의뢰 시 25~30% 가산을 제공하는 식이다.이처럼 수가 인상 등 인센티브로 진료의뢰·회송을 활성화하고, 병원정보시스템과 연동 가능하도록 진료 의뢰·회송 중계 시스템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각 종별에서 적절히 진료할 수 있는 질병군을 정해 이를 준수할 시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교수는 "현재 수가로는 응급, 심뇌혈관질환, 산모 신생아 소아 등 필수 의료를 담당하기 어려워 인프라 구축과 인력 지원을 위한 대규모 예산 지원 필요하다"며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부족한 국공립병원 외에 수요에 맞춰 민간병원도 추가 지정해 경쟁·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70개 중진료권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지역병원 중 우수한 민간 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중진료권을 70개에서 전 시군 지역까지 확대해 지자체 책임하에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 박진식 공동위원장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 박진식 공동위원장은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 의료의 접근성이 저하되는 반면, 비용은 올라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종별이 각 지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박 공동위원장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하면서 지금의 의료는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 이 같은 추세는 국민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며 "결국 필수의료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해야 의료 접근성 하락과 비용 증가로 인한 타격을 완화할 수 있느냐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종별이 각 지역에서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차·2차·3차 의료기관이 서로 무한경쟁중인 상황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된다"며 "필수의료 대책이 경쟁자를 키우는 일이 돼선 안 된다. 종별 간 협력을 가능케 할 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정부 필수의료 대책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중심으로 마련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동안 여러 협의체를 만들며 공공정책수가 등 순증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의료전달체계의 허리인 중소병원이 느끼는 혜택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필수의료 등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 3차 의료기관은 중증질환이라는 식의 구분이 나왔지만 명확한 결과물은 없다"며 "이후에도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간호법, 비대면 진료 등의 현안에 밀려 진척이 없었고 무엇보다 허리에 준하는 중소·종합병원은 관련 논의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마련된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에서 그나마 공공정책수가가 마련되긴 했지만 이 역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곳은 중소병원이 돼야 하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보건복지부 역시 그동안 관련 대책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경향이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이는 소아·분만·응급 등 문제가 심각한 영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향후엔 건강보험종합계획, 필수의료 후속 대책으로 등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은 "현재 복지부가 가장 비중있게 고민하는 것은 지역 의료전달체계 강화다. 현 상황은 병원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진료역량을 발휘 못하고 지역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선 어떤 수가나 지원책을 마련해도 결국 큰 병원으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우려했다.이어 "지역에서 협력적 전달체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과 지역 병원 연결하는 모델을 강화해 거점 기관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추진되지 못하던 지역 우수병원 육성하는 정책 지역 의료전달체계 복원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올해 안엔 손에 잡히는 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간학회가 C형 간염 정복을 위해 국가검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013년을 기점으로 완치율 90%를 넘는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DAA) 제제들이 앞다퉈 시장에 나오며 간염 정복이 예상됐지만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실제 완치율은 30%대에 머무른 것.CDC는 신약만으론 C형 간염(HCV)의 정복이 어렵다며 대한간학회의 정책 대안과 마찬가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국가 차원의 검진을 해법으로 들고 나왔다.CDC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의 미국 내 C형 간염 바이러스 제거율 조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dx.doi.org/10.15585/mmwr.mm7226a3).CDC의 이번 조사는 HCV 치료제의 개발이 실제 임상 현장의 변화를 이끌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획됐다.그간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병용요법의 완치율이 50%에 머무른 반면 완치율 90%를 넘는 DAA이 상용화되며 새 전기가 마련됐다.2013년 미국 FDA가 소발디와 하보니를 만성 HCV 치료제로 승인하면서 HCV 완치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는 물론 10년 내 HCV 완전 정복 예상이 나왔지만 현실은 달랐다.CDC는 2013~2022년 국가 HCV 검사 데이터를 사용해 HCV 제거율을 분석했다.2013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간 미국 HCV 조사 자료. 총 감염자 대비 완치자의 수가 1/3에 그쳤다.해당 기간 동안 총 총 171만 9493명이 HC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후속 조치를 위해 감염된 사람 중 152만 592명(88%)이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고,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사람 중 104만 2082명(69%)이 초기 감염이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초기 감염자 중 35만 6807명(34%)이 완치 판정을 받았고, 완치 환자 중 2만 3518명(7%)에서 재감염이 나타났다.바이러스 제거율에는 연령 뿐 아니라 의료비 지불 능력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보험 가입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들의 바이러스 제거율은 23%에 그친 반면, 메디케어 및 상업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제거율은 각각 40%, 45%을 기록했다.전반적으로 바이러스 제거율은 20~39세(24%)에서 가장 낮았고 해당 연령대 역시 의료비 지불 능력에 따라 제거율이 최대 두 배까지 차이가 났다.해당 연령대에서 보험 가입 여부가 불분명한 그룹의 제거율은 16%, 극빈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보험 가입자의 경우 23%에 그친 반면 메디케어는 33%, 기타 상업 보험 가입자는 29%를 기록했다.세계보건기구(WHO)가 2030년 C형 간염 퇴치를 선포했지만 현재와 같은 추세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게 CDC의 판단. 검사와 치료에서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격차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보편적 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CDC는 "HCV 근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감염자나 감염 고위험군에 대한 진단, 치료 및 예방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HCV 항체 결과가 있으면 RNA 검사를 제공하고 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새 HCV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예방 서비스를 포함해 보편적인 C형 간염 선별 검사 권장 사항을 구현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C형 간염 환자의 80% 이상의 바이러스 제거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HCV 제거율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실제로 CDC는 물론 미국간학회도 간염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선별검사 및 보편검사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이같은 CDC의 판단은 대한간학회의 정책 기조와 일치한다. 간학회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C형 간염을 포함시키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통대로 국가검진 포함을 주장하고 있다.장재영 간학회 의료정책이사는 "선별검사에서 HCV 유병률 양성 비율은 0.75%, 확진 양성 비율은 0.18%에 그치지만 일단 감염 이후에는 막대한 의료비용이 발생한다"며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는 것이 곧 감염자의 질환 진행을 예방하고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미 연구 용역을 통해 HCV 국가건강검진 도입의 타당성 증명은 끝났다"며 "40~65세에 HCV 선별검사를 평생 1회 시행해주는 방향이나 적어도 한정된 기간 일몰성으로 국가검진사업에 편입하는 방안을 보건당국이 적극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을 둘러싸고 국회가 또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전초전에 불과했다면 이번엔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수싸움으로 뜨겁다.쟁점 법안은 간호법 제정안과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앞서 의료계는 국회를 설득해 의사면허취소법 수정안을 준비했지만 국회 일정이 숨가쁘게 돌아가면서 일단 총력전으로 키를 잡았다.결국 최대 쟁점 법안은 간호법.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이외 직역단체들의 시선은 13일 국회 본회의에 쏠렸다.의협을 주축으로 한 13개 직역단체는 국회 본회의 통과시 총파업을 예고하며 배수의 진을 쳤고, 간호협회는 더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으로 팽팽하다. 평행선을 달리는 이들의 줄다리기는 어떻게 끝이 날까.■쟁점1: 중재안 나올까?일단 당·정이 직접 나서 11일 직역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해당 직역단체들의 분위기는 시큰둥하다.간호협회 한 관계자는 "이제와서 무슨 중재안이냐"며 선을 그었다. 앞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복지부가 직역단체 입장을 수렴한 수정안을 제출, 의결했다.13개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저지(좌),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촉구(우)를 주장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쟁점 내용 상당수가 빠진 상황인데 이마저도 국회 통과를 못한다면 한치도 양보하기 어렵다는 게 간협의 입장이다.의사협회 측도 강경하기는 마찬가지. 의료법 개정안은 몰라도 간호법은 협상할 여지없이 제정해선 안되는 법안이라는 입장으로 초강수를 두고 있어 협상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결국 당·정이 예고한 11일 민·당·정 간담회는 보여주기식 '중재'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쟁점 2: 간호법, 본회의 통과할까?결론부터 말하면 통과 가능성 높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후속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의료계 한 인사는 공식석상에서 "의협 내부에서도 간호법 통과를 기정사실로 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다.앞서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한 법안을 일괄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짓는 표결 결과만 보더라도 과반수를 가볍게 넘긴 바 있다. 해당 법안처리 표결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선이다.■쟁점 3: 대통령 거부권 사용할까?그렇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 복지위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심은 대통령 거부권 사용 여부로 쏠릴 전망이다. 의료계는 앞서 양곡관리법이 그러했듯 거부권 사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만약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국회 본회의 정족수 2/3를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법 또한 양곡관리법의 뒤를 이어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발표했던 공약위키 내용 중 일부. 간호법 제정 추진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앞서 윤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위키에서 간호개선방안 첫번째 공약으로 '간호법 제정 추진'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간호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과 더불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다시 말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다면 자신의 공약을 뒤집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를 감행할 것인가라는 물음표가 남는다. 특히 내년 총선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결국 이래도 저래도 보건의료계 상당한 여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국회 한 관계자는 "간호법은 양곡관리법과는 결이 다르다. 특히 자신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예측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일정을 고려해 오는 19일까지 총파업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정감사 시즌이 다시 찾아왔다. 매년 수많은 지적과 비판이 이어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지는 시기다.올해 보건의료 분야 국정감사는 역시 필수의료가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고로 꼽히는 대형병원에서 일어난 간호사 사망 사건이 사회적 논란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 매년 국감때 마다 찾아오는 단골손님이 올해도 찾아올지 하는 부분이다. 의료산업에서 빠지지 않는 소재인 '간납사'다.사실 간납사 문제는 의료기기 산업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부분이다. 매년 의료기기산업협회나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이 제시하는 정책 과제에 빠지지 않고 순위권에 오르는 숙원사업이기도 하다.그만큼 간납사 문제는 매년 국감장을 채우는 주요 소재로 꼽히고 있다. 이미 국감에 오른 것만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다. 수많은 의원들이 문제를 지적했고 정부는 그때마다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하지만 제대로된 후속 조치는 아직까지 요원하다. 매번 태스크포스 등 범정부 조직이 구성되기는 하지만 공직의 특성상 그렇게 모였던 이들은 다시 뿔뿔히 흩어진다. 십수년째 진전이 없는 이유 중 하나다.그나마 올해는 조금 기대할 만 했다. 작년 국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이에 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 유관 기관들이 모여 TF팀을 꾸리며 한발짝 나아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특히 복지부 등이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병원과 간납사 간의 특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마침내 실마리가 보이는 듯한 기대감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결과는 같았다. 대책을 약속했던 장관은 직에서 물러났고 새로운 장관은 언제 올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공직의 특성상 장관이 임명된 후 조직을 재편하는데만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에서 또 다시 실마리는 자취를 감춘 상태다.문제는 올해 국감에서는 대책을 약속할 주체도 없다는 점이다. 장관 자리가 공석이니 책임을 물을 주체도 나아가 앞으로 이를 끌어갈 주체도 없다.정부의 움직임에 긴장하던 간납사들은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특히 특수관계를 정리하던 의료기관들도 한발짝 뒤로 물러서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오죽하면 새롭게 간납사를 차리는 곳도 나올 정도다.아마 올해 국감에서도 분명히 간납사가 화두에 오를 듯 하다. 매년 찾아오던 단골 손님을 의원들이 외면할 이유도 없다.하지만 '그나마' 기대하던 기업들은 이미 지쳐있는 모습이다. 전수 조사까지 마치고도 진전이 없는 말 뿐인 간납사 대책에 이들은 점점 더 힘이 빠져가고 있다.범죄의 완성은 피해자가 잊혀질때라고 했다. 그나마 기업들이 매년 국감장에서라도 이슈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이유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때 1%의 희망도 없어지기 때문이다.올해는 또 어떤 방식으로 단골 손님이 국감장에 나타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부디 이번에는 조금 더 수면 위에 오래 머물렀으면 한다. 십수년간 이어진 단골 손님이 그나마 아예 잊혀진다면 너무 서운하지 않겠는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27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세대분리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핵심은 경제관료에게 보건과 복지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복지부 장관이 적합한 가에 대한 우려다.특히 보건정책은 하나의 문제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전문적인 영역이다. 하나를 개선하려고 정책을 추진했는데 두가지 이상의 부작용이 터져버리는 민감하고도 중요한 영역이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단순히 국민의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사안인만큼 리더십이 중요하다.지난 10년전,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사이에선 여전히 회자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명, 응당법이 있었다. 응급환자가 내원했을 때 호출을 하지 않거나 받지 않았을 때 법적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다.당시 이를 추진했던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강행했지만 이를 감당하지 못한 지방 중소병원들이 응급실을 줄줄이 폐쇄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결국 당시 복지부 장관이 공개사과하고 수차례 땜질식 후속 대책을 제시하면서 수습했지만 응당법은 누더기가 되면서 이도저도 아닌 정책이 돼버렸다.당시 의료계는 복지부가 추진한 정책 하나로 대혼란을 겪었고 응급환자는 집 근처 응급실이 사라지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여파는 수년 간 이어졌다. 그만큼 의료정책은 비전문가가 와서 휘두를 수 있는 칼자루가 아니다.또 재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다. 복지와 더불어 의료는 전통적으로 공공적인 성격을 띄고 정책을 추진해왔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 선 지금은 더욱 공공성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맞다. 이런 가운데 경제관료 출신의 복지부 장관은 의아할 수 밖에.엎친데 덮친격으로 국회 및 의료계에 제1차관에 또 기재부 출신 관료가 온다는 소문은 더욱 우려스럽다. 만약 현실화 될 경우 이는 곧 대통령실이 복지부에 보내는 '예산 절감' 시그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공무원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까.경제관료 출신 후보자가 보건복지정책에 전문성을 내세울 수 있는지, 지난 4개월간의 제1차관 경력으로 장관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주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후보자의 보건복지정책 비전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재발 대책은 의사정원 확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전국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19일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국회토론회에서 또 다시 의사정원 확대 주장을 들고 나왔다.앞서 신경외과학회 주축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관련 수가 개선 등을 제안한 것을 언급, 이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반박하기도 했다.임준 교수는 단기적 대책 이외 의대정원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다만, 주최 측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에 토론자로 참석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으면서 의료계 의견은 빠진, 반쪽짜리 토론회로 아쉬움을 남겼다.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OECD국가의 급성기 병상당 활동 의사 수를 제시했다. 덴마크 1.8명, 스페인 1.6명, 이탈리아 1.5명, 캐나다 1.4명 등이지만 한국은 0.3명으로 크게 낮다는 점을 거듭 부각했다.OECD국가의 인구 천명 당 의사 수 또한 최대 5.24명인 국가가 있는 반면 한국은 2.39명으로 절반 수준이며 특히 의료취약지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대안이 없는 현실이라고 짚었다.임 교수는 "인력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의료가 지속가능할 수 있다"며 "소규모 의대에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 국립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지역별 의사 분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의전원 및 지역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기존 의과대학으로는 의사 인력 확충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토론에 나선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10년전 의대정원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공공의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매번 무산됐다"고 지적했다.남 국장은 100~150병상 규모의 권역별 공공의대 및 부속병원을 신설하고 50인 이하의 소규모 의과대학에는 정원을 증원할 것을 주장했다.그는 이어 의사파업 당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사정원 확대 재논의키로 합의한 사항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며 전국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지난해 실시한 9.2 노정합의 이행 차원에서 의사증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줄 것을 요구했다.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는 19일 서울아산병원 사망 사건 후속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은 "결정적인 원인은 의사부족"이라며 "병상수는 늘고 대형병원도 늘어나는데 의사는 계속 부족하다. 결국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무조건적으로 수가를 인상한다고 의사인력 확충을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로 흉부외과 가산제도만 보더라도 효과를 못 봤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의사 눈치보지 말고 의대정원 추진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사인력 문제는 국가적 재난으로 다가왔다"며 필수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발등에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으로 당장 의사 수 확충 하지 않을 것이라면 ▲PA업무범위 재설정 ▲공공임상교수 제도 등을 추진해줄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논쟁의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하자는 주장과 저수가부터 개선하자는 주장이 상충하고 있다"면서 "의료계 수가 인상 요구는 수용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의료계 또한 수당을 더 주면 당직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즉, 정부가 실제로 필수의료인력 지원책을 실시했을 때 의료계 또한 기존의 문제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로 일관하면 오히려 의료계가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수가, 정원, 수련 등 한가지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은 일치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인력양성과 함께 시스템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했다. 이후 해법을 마련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불참한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간호사 사망사건이 간호사의 근로환경 등 처우가 아닌 의사정원 확대로 귀결하는 행보가 납득이 안된다"면서 "결론이 정해진 토론회 참석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현지조사 보고서의 핵심은 이송체계 등 응급환자 전원 체계를 점검해달라는 것인데 '휴가 규정'이라는 문구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오해가 커진 것 같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후속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현장확인을 통해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으며 해당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휴가 규정과 더불어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을 주문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소위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영역의 의료진들은 휴가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것이냐"라며 불만을 터트리자 복지부 주무과장은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다.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아래)에 전달한 행정지도 공문과 상급종합병원(위)에 보낸 공문  실제로 복지부 행정지도 안내 이후 의료현장에선 "지금도 당직근무 일정에 치여 제대로 휴가도 못 가는데 더 힘들어지는 것이냐"라며 우려가 쏟아졌다. 박 과장은 "휴가를 가지말라는 게 아니다.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전원체계 등을 점검하거나 협력병원 등 플랜B를 갖춰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이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의료진 또한 내부 사전 결제를 통해 휴가를 떠났고, 사건 발생 당시 적극적으로 전원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응급상황에 대한 플랜이 미약했던 만큼 그런 부분에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는 얘기다.설령 해당 의료진이 모두 원내 있었다고 해도 동시에 수술 중인 경우 응급상황에 대처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이 같은 이유에서라도 전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복지부는 휴가규정 및 이송체계 점검은 말그대로 '행정지도'로 패널티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으로 제시한 것도 아니고 법적 처분을 받는 사항도 아니다"라며 "상급병원은 중증질환 치료의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에 원내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달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45개 상급병원에 응급수술 발생시 이송체계를 자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시행하자""상대가치점수, 즉 기존 수가 이외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는 별도 재정을 마련해달라."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요구했다.특히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별도 기금 및 특별 예산 편성 등 건강보험 영역 이외 다양한 예산과 재원 확보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신경외과학회 김우경 이사장(길병원)은 "상대가치 내에서 논의를 하면 답이 없다. 결국 아랫돌 빼서 웃돌 괴는 식 아닌가"라며 "필수의료 분야를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었던 대한의사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10가지 개선 사항을 꼽았다.복지부는 8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 개선 대책 논의에 돌입했다. 의협 또한 중증 필수의료 분야 재원 마련 필요성을 개선과제로 담았다. 이밖에도 의료계가 수년째 제기해왔던 요구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의협은 "건보재정은 상대가치 개편이나 보험수가 등 범위가 제한적인 측면 있어 별도 기금 및 특별예산 편성 등 건강보험 영역 이외 다양한 예산과 재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뇌혈관 수술 등 뇌혈관 수술에 대한 낮은 수가 현실화도 제안했다.의협에 따르면 두개내 종양적출술의 경우 일본은 약 1500만원에 달하지만 한국은 240만원에 그친다. 일본 수가의 15% 수준인 셈이다.대동맥 박리수술의 경우 미국은 6300만원에 달하지만 한국의 수가는 890만원으로 14%에 그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당 인력을 여유있게 채용할 여력이 없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이와 함께 의협은 필수의료인력을 수련하는데 드는 수련비용은 국가가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 정부가 100%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이어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을 제시했다.응급·외상·심뇌혈관·중환자·신생아·고위험 등 적절한 처치가 지연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영향이 큰 만큼 국가가 직접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이와 더불어 의협은 권역·지역별 응급의료시스템과 같이 중증 필수의료기관을 지정해 국공립 의료기관의 기능에 맞도록 개편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또 권역·지역별로 필수의료에 대한 처치와 진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필수의료전달체계 구축과 환자이송체계 개편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요청했다.특히 매번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치는 사례가 반복해온 것을 고려 의료전문가 50%이상이 참여하는 독립된 협의체를 신설, 동력을 잃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나갈 것을 당부했다.또한 의협은 지역 필수의료체계를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심뇌혈관계 응급치료의 골든타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및 보호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본인의 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9일 소아청소년과학회 및 의사회에 이어 11일 흉부외과학회 및 의사회, 중환자의학회, 감염학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12일산부인과학회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응급실 내 흉기사건에 이어 방화사건 등 의료진이 위협받는 진료환경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30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과장은 "앞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당시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진행한 바 이어 이번에도 병협 등 관계자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건이 응급실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복지부 응급의학과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최근 응급실 내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대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고 임세원 교수가 자신이 치료해온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 직후 후속 대책을 논의, 2019년도 '안전한 진료 환경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당시 일선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 설치 등 개선 작업이 이뤄지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어 개선대책의 효과를 검증할 겨를 없이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선 의료기관에 방역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의료진 폭행 사건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이 구축됐다.하지만 최근 일상 회복이 상당히 진행됨에 따라 의료진 폭행 사건이 또 다시 잇따르기 시작,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복지부는 지난 29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5개 시민사회단체(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의견을 수렴했다.시민사회단체 또한 가이드라인 개선 필요성에 공감, 병원협회 이외 시민단체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측은 코로나19 당시 의료기관 내 출입관리를 엄격하게 하면서 진료실에 폭행 사건이 줄었던 것을 고려해 앞으로도 출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이어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이외에도 간병인에 의한 환자 폭행도 함께 다뤄줄 것을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기기 유통 구조의 어두운 그늘로 꼽히는 간납사들의 행태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에 대한 결과가 공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부가 부처 단위 TF팀을 구성해 전국 종합병원과 간납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분석에 들어갔기 때문.하지만 복잡한 유통 구조의 특수성이 있는데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부가 의료기기 간납사 실태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에 대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4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의료기기 유통 구조 파악을 위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심층 분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전국 의료기관과 간납사들로부터 유통 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후 상황은 로드맵에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실제로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은 지난해 말 의료기기 유통 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합동 조사를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과 간납사의 특수 관계를 통한 갑질과 횡포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이에 대한 후속 대책 중 하나로 TF팀의 활동이 본격화된 것.이에 따라 TF팀은 올해 초 전국 대학병원은 물론 일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자료 협조 요청을 진행하고 그중 일부 병원을 샘플링해 현지조사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이에 맞춰 특수 관계나 부적절한 유통 구조가 의심되는 간납사 명단을 추려 이에 대한 심층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명단에 포함된 간납사는 전국 단위로 5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상이 된 간납사는 병원 재단이나 원장 등과 특수 관계인이 직간접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대금 지급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업체가 타깃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정부가 의료기관과 간납사에 대한 동시다발적 조사를 통해 심층 실태조사에 들어가면서 과연 이 결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만약 특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처벌까지 가시화될 경우 이에 연루된 의료기관과 간납사 모두가 후폭풍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한 만약 이러한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법제화 등 제도적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A의료기기 기업 임원은 "결국 정부가 가장 손쉽게 필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은 병원과 간납사간 지분 관계 아니겠냐"며 "특수 관계인 등으로 묶여 있는 간납사는 조사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문제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정부가 이 심각성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단순히 몇 개 간납사를 처벌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이 비정상적인 유통 구조를 뜯어고치려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지금까지의 속도에 비해 실제 결과 발표와 후속 조치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의약품 등과 달리 의료기기의 경우 유통 구조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 명확하게 합법과 불법의 선을 긋기 힘든데다 새 정부 출범이라는 이벤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직도 아직 결정이 되지 못 하지 못한데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차관, 실장, 과장급들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의 대규모 인사 이동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TF가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상임이사인 B의료기기 기업 대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대규모 인사이동은 불을 보듯 뻔한데 현재 복지부 장관의 취임조차 불투명한 상황 아니냐"며 "인사 이동이 마무리되고 인수인계가 진행되는데만 적어도 몇 달은 걸리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이어 그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고 국회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적어도 올해 국정감사 전에는 뭔가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10월 6일 시작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월 6~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8일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원) 등 국정감사 일정을 잠정 합의했다. 국회 복지위는 10월 6~7일,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13일 보건산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에 이어 15일에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감사는 10월 20일로 예정됐다. 2021년도 국정감사 핵심 쟁점 역시 코로나19와 백신 수급 그리고 이상반응.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과연 3사분기 집단면역에 가능할 것인가"라는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올해 복지부, 질병청 국감 이슈분석 보고서에서도 전체를 관통하는 이슈는 코로나 후속 대책. 특히 국감이 열리는 10월초는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접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맞물리는 시점으로 2가지 백신접종에 따른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독감백신 총 2,680만 도스를 공급할 예정으로 의료기관별 백신 부족에 대응하고자 각 보건소용 비상대응 물량을 준비, 탄력적으로 백신 공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백신 수송과정에서 발생한 콜드체인 이탈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올해는 백신 조달업체를 복수로 두고 유통전문업체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심지어 물류창고 및 수송 관계자 등 사전교육도 의무화하는 등 만발의 준비를 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두 백신 접종 모두 대규모로 진행하는 탓에 오접종부터 백신 이상반응 등 다양한 변수를 내포하고 있어 잡음 가능성이 높다. 6일 정례브리핑에서 질병청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은 "코로나19 백신은 다인용, 독감백신은 1인용이기 때문에 백신 종류를 혼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오접종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과 독감백신간 접종 간격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같은 날 접종도 가능하다. 다만, 동시 접종의 경우 각각 다른 팔에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동시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어떤 백신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최근 돌파감염 확산으로 부스터샷 필요성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정부도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또한 복지부 코로나19 이외에도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활성화 방안도 언급될 예정이다. 올해 국감을 계기로 의료계 비대면 진료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을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관련 쟁점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강화 정책 등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